▶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의무하자보수보증약관
1."회사"
라 함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말합니다.
2."주채무자"라 함은
이 보증서앞면에 기재된 채무자를 말합니다.
3."보증채권자"라 함은
이 보증서앞면에 기재된 사용검사권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합니다.
4."하자"라
함은 공동주택관리령 별표 7의 "하자보수대상시설 공사의 구분 및 하자의 범위와
하자보수책임기간" 에 의한 하자를 말합니다.
5."보증사고"라
함은 공동주택관리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요구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등에 의하여 하자판정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제2조(보증채무의 성립) 회사의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보증서 발급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분양전환을 필한 경우에 유효하게 성립하며, 사용검사일 또는 분양전환 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3조(보증채무의 내용) 회사는 공동주택관리령에서 정하는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하자보수를 이행하거나 또는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하는 채무를 부담합니다.
제4조(보증채무이행 대상이 아닌 하자)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발생한 하자
2.보증채권자가 공동주택 공유부분,
부대시설의 유지 보수 관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발생한
하자.
3.기타 법령, 관리규약, 관리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하자.
4.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되거나 미시공된 부분, 설계상의 하자,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
위반하여 시공, 건축법상의 허용오차, 임시사용승인서에 기재된 된 하자 및 사용검사
이전에 발생한 하자
5.공동주택관리령 별표 7에 의한 하자보증책임기간이 종료된
후 발생한 하자.
6.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구조 기능 등을 변경함으로써 발생한
하자.
7.사용성, 안정성 또는 구조적인 사항에 영향이 없는 하자.
8.하자의
원인이 관계 법령을 위반한 건설자재사용, 위법 부당한 감리 또는 사용검사에 의한
것으로 통상적으로 판별 가능한 하자
9.공동주택에 부착된 부속품 및 기계장치의
손괴 도난 망실 등으로 인한 하자
10.풍화작용, 녹, 곰팡이, 동파, 지하수 오염,
갈수, 탈색, 정원수의 자연적 또는 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한 고사, 기타 자연적 소모
및 천연적 성질에 기인한 하자와 자재부품상의 성질상 통상적으로 발생되는 하자.
11.화재발생으로 인한 하자 또는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하자(당해 공동주택의
인근의 다른 공사에 기인한 하자, 가스폭발 등에 기인한 하자 포함)
12.회사의
동의 없이 보증채권자가 임의로 수선한 하자보수비용.
13.공동주택상의 하자
외의 신체적 손해 및 주택이외의 재산피해.
14.가구 기타 물품의 반입 및 반출과정에
기인한 하자, 마이너스 옵션 부위(마감재 공사 등을 수분양자가 시공하는 조건으로
분양가를 사전에 할인 받고 수분양자가 자기책임 하에 시공한 공사부위)에 발생한
하자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하자.
제5조(보증채권자의 명의변경)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명
의로 보증채권자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제6조(보증사고의 통지
및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①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지체없이 이룰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행 청구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보증채무이행청구서
2.보증서 또는 그 사본
3.하자발생사실 증명서류(칼라사진 및 설명서)
4.입주자대표 명단(사용검사권자의 확인문서 포함) 및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5.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이행청구한 문서(내용증명우편에 한함)
6.기타
회사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서류.
②회사는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통지 및 청구를 해태 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이행하지 아니 합니다.
제7조(보증채무의 입증책임)
①보증채권자는 하자발생사실에 대하여 관련증빙자료를
근거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②보증채권자가 제1항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회사는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보증채무의 확인조사
및 자료요청)
①회사는 보증사고시
주채무자 또는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및 관련서류 요청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조사를 방해함으로써
확인이 곤란하거나 그에 따라 증가된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보증채무의 이행방법)
①회사는 제8조의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지체없이 보증채무를 이행합니다.
②보증채무이행 방법은 민법 제380조에 따라
회사가 결정합니다.
③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보증채권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영수증
2.하자보수책임 이행(전부 또는 일부) 완료 확인원(회사소정양식)
3.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④회사가
하자보수를 이행하거나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할 경우의 비용 산정은 시중의 공신력
있는 자료에 의한 노임, 자재단가와 필요시 회사가 인정하는 기타비용(기술료, 안전진단비,
설계, 조사비용 및 기타부대비용 포함)을 기초로 하며, 하자보수에 사용하는 자재는
동급자재부품을 원칙으로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만을 이행합니다.
⑤회사가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하였을 경우 보증채권자는 동일한 하자를 이유로 보증채무이행을
재청구할 수
없습니다.
⑥회사는 하자보수 이행 시 입주자대표의 동의(위임장
징구)하에 실보수대금을 하자보수업체에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보증채권자가
실 보수에 상응한 하자보증금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0조(보증채무의 이행장소 및 한도) 보증채무이행 장소는 회사의 관할 영업점으로 하며, 보증채무이행은 앞면의 보증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11조(대위 및 구상)
①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②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가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회사는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양도 및 질권설정의 금지) 이 보증서는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할 수 없으며 보증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회사는 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3조(분쟁의 조정) 보증채무 이행 등에 관하여 회사와 보증채권자, 주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선정한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4조(관할법원 및 준거법)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은 회사의 관할 영업점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되 보증채권자와 회사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법령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