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방법과 절차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는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보수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고의·부도·파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하자보수 의무 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서를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 보증채권자인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증채무자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는 것을 말한다.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보증사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절차 방법, 제출서류가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보증약관을 숙지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방법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방법은 공법상에서의 청구방법과 사법상에서의 청구방법이 있다.
◑ 공법상의 하자보수보증금청구절차
공법상의 하자보수보증금청구는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 내에 입주자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주체가 3일 이내에 이를 보수하지 아니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서를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하지 아니할 때에 제17조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여 직접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관리주체의 하자 및 부실공사 실태조사 → 하자보수요구 → 하자조사 및 정밀구조안전진단서 작성 → 하자보수비용 산출 → 하자보수보증금청구 → 보증사의 현장 확인조사 → 보증금지급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청구권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