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자 및 부실공사 발생 원인


공동주택 등에서 하자 및 부실공사 발생원인은 현재 우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 분양 후 입주라는 공급위주의 주택공급정책과 공급자 위주의 건축 관련법 등이 하자 및 부실공사를 유발시키는 가장 큰 근본적 원인이다.

공동주택 등에서 하자 및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원인은 사업주체의 하자 및 부실공사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실시공에 의한 것이며, 감리자의 감리소홀과 사업계획승인권자의 관리감독 소홀(소략)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공동주택 등에서 하자 및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원인은 입주예정자들로 하여금 공사과정을 감리.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입주 후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하자검증을 받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