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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등의 하자 및 부실공사로 인하여 고민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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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건설공사 45개 공종 중 공사 감리대상에서 제외된 13개 공종 중 하자발생율이 높은 건축공사 11개 공정을 다시 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관련 연구논문 요약   click

▶ 보증회사는 불공정한 하자보수보증금 약관을 개정하여 원시적 하자에 대해서도 보증채무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따라서 불공정한 약관은 마땅히 개정이 요구되다.

▶ 정부는 시공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 및 부실공사에 대한 사업주체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여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조물책임법을 입법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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