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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사업주체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제1항은 공동주택 등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을 임시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일로부터 주요시설인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 하고 그 이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 이상으로 하되, 하자보수대상인 주요시설 및 그 외의 시설의 구분 및 하자의 범위에 따른 기간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 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입주자들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또는 위 기간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위 공동주택관리령이 정한 바에 따른 하자보수청구권을 인정한다는 것이지 위 기간내에 하자보수요구를 하지 않으면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이 소멸하는 것으로 풀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도 민법상의 하자답보책임은 적용되므로, 매수인이 그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 하자보수 손해배상 판결취지

¤ 법원은 공동주택 등의 하자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입주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보다 합리적인 진보된 판결을 하는 추세이다.

¤ 법원은 사업주체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중요한 하자와 경미한 하자로 구분하여 이를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금원을 판결하고 있다.

¤ 중요한 하자는 실재보수비용 및 재시공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말하며, 경미한 하자는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였을 경우의 공사비용과 실지 시공상태의 공사비용에 대한 공사비차액에 대하여 판결하고 있다.

◑ 하자보수보증금청구 판결 취지

건설회사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는 다르게 변경시공을 하여 사용검사 이전에 이미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용검사 전에 이를 발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균열현상이나 동작 또는 기능불량 등이 사용검사 후 비로소 외관상 하자발생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는 등 그 하자의 상태가 사용검사 이후에 확대 또는 악화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판결례

◑ 제665조(보수의 지급기간)

☞ (가)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과의 관계

☞ (나) 도급인이 완성되어 인도 받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바로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 (다)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의 요건 및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보수액의 범위 (91. 12. 10. 91다 33056 집39④ 256 공1992, 490) 동법 제667조 15판결, 대법원판결요지집 1035-1면 참조 * 91. 12. 10. 91다 33056호 (공1992, 490)

ⅰ)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이들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ⅱ) 도급인이 인도받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만을 이유로,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막바로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ⅲ)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려면 그 하자가 중요한 경우이거나 중요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 아니할 경우이어야 하고,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그 손해배상의 액에 상응하는 보수의 액에 관하여만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나머지 액의 보수에 관하여는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ⅳ)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보수의 지급을 거절하기 위하여는, 먼저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지 또는 하자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아울러 청구하는 것인 지부터 명료하게 해야 하는데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하자보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석명권의 행사를 게을리 한 채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인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 제667조 (수급인의 배상책임)

☞ 인도완료 된 목적물에 대한 하자배상책임
!) 도급에 관하여 이미 완성되어 인도까지 끝난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도급인의 항변에 대하여 판결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다. (62. 5. 17. 62다 75 집10②民333)

☞ 하자보수청구권과 공사대금지급 의무와의 동시이행간계
!)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수급인의 채무는 아직 완전히 이행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쌍무계약의 원칙에 따라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65. 11. 16. 65다1711 카1610)

☞ (가) 수급인의 하자배상책임에 과실상계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본 조 소정의 수급인의 하자배상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서 본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 없다 하더라도 위 배상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할 것일진대 하자의 정도확대에 가공한 원고의 잘못을 배상액산정에서 참작하였음은 정당하다.

☞ (나) 하자보수비의 산정기준기간
!) 하자보수비는 하자보수비청구시 또는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시를 기준으로 산정 함이 합당하다. (80. 11. 11. 80다923, 924 공647호13366)

☞ 연립주택 건축도급인과 건축업자 간의 분양위임계약이 공사금채권의 회수를 위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 건축공사에 하자 있음이 발견되었다면 도급인은 분양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 도급인과 연립주택 건축업자 간의 분양위임계약이 비록 건축업자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금채권의 회수를 위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건축업자가 시공한 연립주택건축공사에 하자가 있음이 준공검사 후에 새로이 발견되었다면 도급인으로서는 수급인인 건축업자에게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하자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들 청구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도급인으로서는 수급인이 하자보수 또는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때까지 공사비지급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더욱이 하자를 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연립주택이 정상가격으로 분양될 수 없는 만큼 그 하자가 정상가액에 의한 분양을 어렵게 할 정도라면 도급인으로서는 수급인이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한 채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는 것을 저지하여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므로 도급인은 이와 같은 사유를 분양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87. 9. 22. 85다카 2263 (공1993상, 1453)

☞ 도급계약상의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 수급인에게 도급계약상의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건물의 하자의 원인 즉 그 하자가 공사재료 또는 시공의 불량 기타 도급계약위반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및 하자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87. 11. 10. 87다카 876 공 1988, 89)

☞ (가) 건축도급계약상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이 그 계약 해지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 건물신축의 도급계약은 그 건물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그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이와 같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내에 그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않는 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약정된 기일 이전에 그 공사의 일부만을 완료한 후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약정기일을 넘기고 그 후에 도급인이 약정을 해제함으로써 일을 완성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여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 (나) 전항의 경우 지체상금의 시기 및 종기와 그 액수
              !) 전항의 경우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 준공일이나 그 종기는 수급인이나 도급인이 건물을 준공할 때까지 무한히 계속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고)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제한되어야 하고 또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제되어야 하며, 그렇게 하여 산정 된 지체 상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89. 7. 25. 88다카 6273, 6280 집37②232 공1989, 1281) 사법 제398조 48판결 * 89. 7. 25. 88다카 6273, 6280 (공1989, 1281)

☞ (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을 정함에 있어서 도급인의 과실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
              !)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본조는 법인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서 본법 제396조의 과실상계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본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도급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 도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공사잔대금채권의 범위
              !)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도급인은 그 손해배상의 제공을받을 때까지 손해배상액에 상당하는 보수액의 지급만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 보수액의 지급은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도급이의 손해배상책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공사금채권은 공사잔대금채권중 위 손해배상채권액과 동액의 금원 뿐이고 그 나머지 공사잔대금채권은 위 손해배상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 90. 5. 22. 90다카 230 (공1990, 1353)

              !)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의 액에 상응하는 보수의 액에 관하여는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손해배상의 액수 즉 하자보수비는 목적물의 완성시가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시를 기준으로 산정 함이 상당하다. * 94. 10. 11. 94다26011 (공1994하, 2965)

▶ 판결문

승소판결문

서울지방법원 제12부 판결

사 건 : 97가합○○○○○ 손해배상(기)

원    고 :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음 (○○○ 외 154인)
           소송 대리인 변호사 ○ ○ ○
피    고 : ○○○씨대종친회
           피고소송 대리인 변호사 ○ ○ ○
변론종결 : 1998. 11. 6

주 문 : 1. 피고는 별지 원고별 인용금액표의(다)항 기재 각 금원 및 승계참가인에게 같은 표의(사) 및 (아)항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8. 5. 30부터 1998. 12. 11까지는 연 5푼의, 1998. 12. 12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 소정의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별지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다)항 기재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이를 4분하여 그3은 피고, 나머지는 위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이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별지 원고(세대)별 청구금액표의(다)항 기재 각 원고 및 승계참가인에게 같은 표의(아), (자)항 기재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확장) 및 청구원인보충서 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시공업체의 하자보수 불이행으로 인하여 사업주체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 한 경우

ㄱ.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① 피고는 각 분양계약당사자들에게 분양목적물인 이 사건 아파트에 시공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수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바, 공용부분 및 전용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분양계약당사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그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각 분양계약당사자들이 입은 손해를 분양계약당사자인 원고들에게 각 배상할 의무가 있다.

ㄴ. 부실공사로 인한 위자료청구에 대하여
①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매수인이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그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매수인이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매도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은 하자의 내용과 정도, 특히 지하 주차장 1, 2층 각 천장슬래브, 보 균열 및 누수 등 일부 공용부분의 하자는 건물의 구조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서, 그 구조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철판압착 보강공사 등 특별한 보강조치를 요하는 등 구조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드러난 점등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각 분양계약당사자들로서는 그 충격과 불안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을 경험칙상 인정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정신적 고통은 수리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전보 받는다 하여 치유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할 것이며, 이러한 사정은 피고로서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 할 의무가 있다.

서울고등법원 1999. 7. 6 선고 99나0000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0000 확정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