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상의 하자처리 절차

◑ 사법상의 의의

사법상 하자처리 방법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 의무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하자보수비용 및 위자료 등을 민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 의해서는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의 하자보수절차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여 한다.

 ―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하자의 발생을 입증하여야 한다.

 ― 목적이 존재하여야 한다.

― 의사표시가 존재하여야 한다.

― 당사자가 존재하여야 한다.

 

◑ 손해 배상청구권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 정한 구분소유권자이다.

 ◑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집회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구분소유권자 집회를 소집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여부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비용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입주자대표회의 하자대책위원회 구성

손해배상청구소송 참가인 구분소유권자들은 차후 소송참가인들간에 분쟁이 일어날 것을 대비하여 아파트하자대책위원회를 구성 소송비용 등 제반사항에 관한 참가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하자대책위원회 관리규약을 정하여 공증한다.

 ◑ 소송절차

관리주체의 하자 및 부실공사 실태조사  →  하자보수요구  →  하자조사보고서 및 정밀구조안전진단  → 하자보수비용산출  →  변호사 선임 →  소장법원제출   →  재판진행  → 현장검증 및 감정


◑ 소송제출서류

   ―하자보수요구 공문서
   ―기록사진 등의 증거물
   ―하자조사보고서 또는 정밀구조안전진단보고서
   ―하자보수비용 산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