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자보수보증금


◑ 하자보수보증금의 의의

하자보수보증금제도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제 15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는 사업주체(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를 포함한다.)가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보수 요구에 대하여 고의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하여 하자보수책임 이행을 하자 못하게 된 경우 선 분양제도에 따른 입주자의 권리를 호하기 위하여 하자보수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 하자보수보증금예치

공동주택 등을 건설 ·공급하는 자(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현금 또는 증서로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기관

  ― 은행의 지급보증서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 법 제 47조의6의 규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생하는 보증서

◑ 하자보수보증금 산정기준

하자보수보증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1의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대지조성과 함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승인서에 기재된 당해 공동주택 등의 총 사업비에서 다음 각목의 비용을 뺀 금액
     가.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의 건설 사업비
     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대지의 조성전의 토지가격

2) 대지조성을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승인서에 기재된 당해 공동주택 등의 총 사업비에서 다음 각목의 비용을 뺀 금액
      가.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의 건설 사업비
      나. 대지가격

3)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매각가격의 산정기준 중 표준건축비                

◑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제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의 제출은 사업주체가 사용검사신청서(단지 안의 공동주택 등의 전부에 대한여 임시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말하며, 건설임대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각계획서를 말한다.)를 제출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함께 제출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명의 변경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되어있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를 당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명의 변경하여야 한다.